1. 관련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와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등의 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아울러,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안내문(Q&A 포함)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보상 제도: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신청 및 절차
1. 사고발생통지 (학교)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지 · 사고개요는 6하원칙에 의거 내용 작성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전담기구 조치결정 후 사고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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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급여 청구 (학교, 학부모)
· 온라인(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오프라인(등기우편)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오프라인(원본 서류 등기 우편 제출) 청구 ※ 모든 청구는 시스템 상 청구 내용(청구서)을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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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지급여부 심사→결정통보 (공제회)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지급결정 또는 서류보완·반려 요청)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시 학교로 결정통보서 전자 공문 발송 ·보상범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세부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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