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솔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주 제	디지털 성폭력 예방 (Say “That’s not your fault!”)

디지털 성폭력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성폭력을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하는 촬영,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협박,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퍼뜨리기,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이나 채팅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등의 행동은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2.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불법촬영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동이다. 예전에는 이것을 “몰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심각한 범죄라는 뜻을 담아 “불법촬영”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다.
비동의 유포	“비동의 유포”는 동의 없이(=비동의) 퍼뜨린다(=유포)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행동이며, 자신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퍼뜨리는 것도 범죄이다.
유포 협박	다른 사람의 몸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어딘가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행동으로 인터넷사이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다.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grooming)은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그루밍 성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뒤, 점점 얼굴 사진부터 시작해 몸을 찍은 촬영물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또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루밍 성폭력은 특히 채팅 어플, SNS 메신저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합성물 제작	누군가의 사진에 알몸 사진 또는 몹시 기분 나쁜 성적 이미지를 합성시킨 사진을 만드는 것과 움직이는 영상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런 합성물을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면‘유포’라는 범죄도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이버 공간 내 언어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성폭력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한 사람의 기사에 달린 악플들은‘나쁜 댓글이 아니라 언어 성폭력인 경우가 많다. 성적인 내용을 담아 상대방을 헐뜯으며 모욕하는 댓글을 다른 사람들은‘악플러’라기보다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와 같은 언어 성폭력은 성적인 거짓 사실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이미지 전송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 링크 등을 메신저 등으로 보내주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물론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볼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적 이미지 전송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쓰는 행동, 특히 그 사람인 척하면서 성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디지털 성폭력이다. 이런 행동은 실제 인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3. 디지털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적 조치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104조
	유포 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형법 모욕죄 제311조

4. 디지털성폭력 발생시 대처법

① 증거를 모은다.

채팅내용,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을 캡처한 사진, 게시물 주소, 녹음된 통화 내용 등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우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한다. 잘 보존된 증거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에 퍼진 사진 촬영물을 검색해서 삭제할 때도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을 요청한다.

주위에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알리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의 촬영물이 내 뜻과 상관없이 퍼진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아래 제시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 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긴급전화                   ☎ 1366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02-2677-9220 / 상담시간: 평일 10:00 ~17:00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상담시간: 평일 10:00 ~17:00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상담시간: 평일 10:00 ~17:00

□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 02-338-8043 / 상담시간: 평일 09:00 ~16:00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 상담시간: 평일 13:00 ~17:00

③ 나의 잘못이 아님을 안다.

성폭력이 일어난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내 사진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게임을 해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건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잘못은 모두 가해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해결 과정을 밟는다면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5.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는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잘 모르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6.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친구가 겪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를 편들지 않아야 한다.

7. 디지털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약속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찍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퍼나르지 않는다.

디지털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용기를 내 지적한다.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위에 알려 올바른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디지털성폭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도 용기를 내 동참한다.

<출처 학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디지털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청소년용>

8. 동영상 시청 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