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통신 21-28호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학생주소)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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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학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동의하여 제출하시면 ‘주민등록등(초)본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학생의 주소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로 연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및 미동의시 등교 수업 기간에 증빙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가능)

❍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 (업무절차)

주체	시스템	업무 처리내용
교육부	나이스	연 2회(3월/9월) 학생 주소정보 요청기간 설정 <예: (학년 초) 3월 1~3주, (2학기 초) 9월 1~3주>
		□
단위학교 (담임교사)	나이스	연 2회 요청기간 동안 담임교사가 나이스를 통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해당 학급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학교장의 승인)
		□
시·도/교육부 (시스템 자동처리)	나이스	연 2회 요청기간 종료 후 요청된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자료를 한 개 파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일괄요청
		□
행안부 (시스템 자동처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나이스로부터 요청된 학생 주소정보를 배치작업한 후, 전체 한 개 파일로 나이스로 일괄회신(1일~2일 소요)
		□
단위학교 (담임교사)	나이스	요청기간 종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일괄회신(1일~2일 소요) 된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반영

2021.  3.  18.

한 솔 고 등 학 교 장

【붙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학교명 :               학교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1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