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공제급여 청구 방법 변경 예정 알림[공제사업부-16770(2020.07.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제급여 청구 관련 1) 주요 개정사항(붙임1) 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1) 상급병실 기준 완화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나)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1) 공제급여청구서 서식 - 서식 기재란 변경, 제출서류 변경 (2) 기타 개정 사항 - 명칭 변경 2) 청구 관련 안내 및 보상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가) 학교용(붙임2) 나) 학부모용(붙임3)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ggssia.or.kr) 자료실 게시 나.여행자안심공제 가입제한 대상 추가 - 기존: 현장 사전답사,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등 - 추가: 운동부훈련, 전지훈련, 대회참가 다.기타사항 1)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학교안전법 제65조) 2)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피공제자에게 청구 관련 방법이나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위 내용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2.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학교용) 3.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학부모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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